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strong>르완다 규제 당국, 지난 6월 KT 독점 사업권 박탈</strong>
<strong>“RURA의 일방적 통보…주주 간 계약 위반 가능성”</strong>
<strong>MTN 등 현지 4G 진출 본격화…KTRN 지위 회복 불투명</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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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image align-center"><img src="https://economist.co.kr/data/ecn/image/2023/08/07/ecn20230807000023.600x.0.jpg" /><figcaption>KT 본사 전경. [사진 KT]</figcaption></figure>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KT(030200)가 르완다 4세대 이동통신(4G) 롱텀에볼루션(LTE) 독점 사업권 박탈과 관련해 르완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르완다 정부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고 LTE사업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만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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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독점 사업권이 허물어진 틈을 타 남아프리카공화국 MTN과 인도 에어텔(Airtel) 등 다수의 사업자가 르완다 시장에 진출한 만큼 KT와 르완다 정부 간 법적 공방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르완다 4G LTE 독점 사업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KT는 독점 사업권 박탈에 따른 보상안을 르완다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르완다 유틸리티 규제 당국(Rwanda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이하 RURA)'은 LTE 시장의 공정한 경쟁 체제 구축을 위해 KT의 독점 사업권을 지난 6월 19일부로 박탈한다고 밝힌 바 있다.

RURA 측은 “지난해 10월 14일에 승인한 국가 대역폭 정책 및 전략에 따라 KTRN의 독점 사업권을 취소한다”며 “이와 함께 KTRN에 부여된 주파수 사용 독점 권리 역시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KTRN 역시 라이선스 갱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며 “KTRN은 향후 공개된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르완다 정부와 합작 법인인 KT 르완다 네트워크(KTRN)을 통해 LTE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규제 당국의 사업권 박탈이 주주 간 계약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KT가 현지에 LTE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에서 독점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먹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당초 르완다 정부는 KTRN이 오는 2038년까지 4G LTE 네트워크 망 설치와 운영을 보장하는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TRN은 통해 지난 2018년 1월까지 르완다 인구 95%가 사용할 수 있는 LTE 네트워크 망을 구축했다. KTRN은 이석채 회장 시절인 지난 2013년 KT와 르완다 정부가 공동 설립한 합작사로 KT가 51%, 르완다 정부가 49%를 소유하고 있다.

문제는 르완다 규제 당국의 KT 독점 사업권 박탈에 발맞춰 다국적 사업자들의 르완다 LTE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사업자들의 진출 허용이 낙장불입(落張不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KT가 사업권을 되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T가 향후 승소하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남아공 MTN과 인도 에어텔은 르완다에서 LTE 사업을 개시한 상태다. MTN과 에어텔은 르완다에서 각각 700만명, 4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거대 사업자로 3G 요금과 같은 가격에 LTE 요금을 책정하는 등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르완다 정부가 KT가 구축한 LTE 망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이를 노리고 사업권을 박탈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KTRN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현지에서 사업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르완다 정부는 KTRN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갑작스럽게 독점 사업권 박탈을 통보했다”라며 “독점권이 소멸된 직후인 지난 7월 여러 사업자들이 4G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개시한 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르완다 정부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KTRN은 올해 상반기 28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KT 자회사 중 가장 큰 손실 규모다. KTRN의 당기순손실 추이를 보면 ▲2013년 –9억원 ▲2014년 –190억원 ▲2015년 –287억원 ▲2016년 –315억원 ▲2017년 –228억원 ▲2018년 —292억원 ▲2019년 –317억원 ▲2020년 –346억원 ▲2021년 –288억원 ▲2022년-275억원 등이다.